한국, 미국에 능숙한 말을 하고 관세를 내려 받았다고 했더니,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벌로서 관세를25%에 업 된다
한국 미디어 「 「한국의 국회가 협정을 미이행」트럼프, 관세25% 인상 압력···다시 커진 통상 리스크」
「한국의 국회가 협정을 미이행」트럼프, 관세25% 인상 압력···다시 커진 통상 리스크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회의 무역협정 비준의 지연을 문제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25%로 끌어올리면 위협했다.한미간의 관세·안보 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 국내의 정계에서 논란이 계속 되는 중, 통상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에 SNS를 통해서 「한국의 국회가 한국의 역사적 무역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권한이지만, 한국산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 외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15%에서25%로 끌어올린다」라고 말했다.그는 작년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았던 점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서 들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유럽, 이란 관련의 나라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로 위협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발언도 역시 교섭 압박용의 메세지라고 하는 해석도 나와 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한미가 작년 11월 14일에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의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둘러싼 국회 비준 논의가 있다.정부와 여당은 이 팩트 시트는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고 이해 각서(MOU)이다고 규정해,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다.한편,”국민 힘”(=보수계의 야당)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세의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다」라고 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립하고 있다.
(중략)
한편, 구속력이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경우,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 교섭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정권 2기째의 관세 교섭이 수시 조건이 바뀌는, 이른바 「영원히 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가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중인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국회가 비준하는 경우, 향후,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한국은 합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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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米国にうまいことを言って関税を下げてもらったと思ったら、やっぱり約束を守らず罰として関税を25%にアップされる
韓国メディア『「韓国の国会が協定を未履行」トランプ、関税25%引き上げ圧力・・・再び大きくなった通商リスク』
「韓国の国会が協定を未履行」トランプ、関税25%引き上げ圧力・・・再び大きくなった通商リスク
アメリカ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国会の貿易協定批准の遅延を問題視し、韓国産製品に対する関税を25%に引き上げると威嚇した。韓米間の関税・安保合意の法的性格を巡り、国内の政界で論難が続く中、通商リスクが再び浮上したのだ。
トランプ大統領は26日（現地時間）にSNSを通じて「韓国の国会が韓国の歴史的貿易協定を立法に移行しなかったため、これは彼らの権限ではあるものの、韓国産の自動車、木材、医薬品、その他すべての相互関税品目に対して関税率を15%から25%に引き上げる」と述べた。彼は昨年締結された韓米貿易合意が国会で法制化されなかった点を関税引き上げの直接的な理由として挙げた。
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は最近カナダ、ヨーロッパ、イラン関連の国に対しても高率の関税で威嚇したが実際にこれを執行しなかった前例があり、今回の発言もやはり交渉圧迫用のメッセージという解釈も出ている。
今回の発言の背景には、韓米が昨年11月14日に発表した関税・安保関連の「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joint factsheet・共同説明資料）」を巡る国会批准議論がある。政府と与党はこのファクトシートは国家間の条約ではなく了解覚書（MOU）であると規定し、国会批准同意の対象ではないという立場だ。一方、"国民の力"（＝保守系の野党）は、「大規模な対米投資と関税の調整が含まれているだけに、実質的に重大な財政的負担を伴う合意だ」とし、「憲法によって国会批准同意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対立している。
（中略）
一方、拘束力のないMOUを国会で批准する場合、かえって韓国が自ら交渉の柔軟性を制限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も提起されている。トランプ政権2期目の関税交渉が随時条件が変わる、いわゆる「フォーエバー交渉」の性格を帯びており、アメリカ連邦最高裁判所が相互関税の適法性を審理中である点も変数に挙げられる。国会が批准する場合、今後、アメリカの政治状況や政策基調が変わっても、韓国は合意を義務的に履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置か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指摘だ。
（後略）